법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939, 2000. 5. 8., 각하
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보상금등환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보상금등환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2년
2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누3335 판결
[보상금지급결정취소][공1993.2.15.(938),627] 보상금지급결정취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보상법 광주보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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